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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양도양수 가능여부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3-02-20




안녕하세요 다윈기술 입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의 양도양수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많은 사용자들이 당연히 돈을주고 구매한 제품이니, 그 소유권이나 타인에게 재판매와 관련하여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자의 허락이나 긍인이 없이 양도양수가 불가능 합니다.

예를들어 특정 소프트웨얼르 구매한 사용자가 다른 회사에 소프트웨어를 양도양수 하면서,

소프트웨어 구매시 제공되는 라이선스 인증서는 제외하고, 일련번호와 제품키만 양도양수한경우 (설치파일은 다운로드 링크 사용)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행위의 방조에 해당 할 수 있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1도2900판결 참조)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소프트웨어는 제품의 소유권을 구매한 것이 아닌, 해당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사용권한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장소나,

틍정업체, 특정인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는 것은 사용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하는 근거.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그이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위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저작권법 제46조)

따라서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지 못한 사람은 저작물을 복제 또는 사용할 수 없고,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사람도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범위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양도 할 수 있을 뿐이다.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그 라이선스의 판매시 함께 제공되는 일련번호와 같은 제품키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설치 또는 사용할 권한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수단인 기술적 보호조치로서,

누군가가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그 복제행위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이를 용이하게 하는 제품키의 복제 또는 배포행위는 위와 같은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경우에 따라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행위의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



참고.
박스형태로 제품을 구매하고, 패키지안에 들어있는 제품기 또는 시리얼번호로 정품인증을 받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의 설치, 정품인증 단계에서 사용인(사용업체)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제품들의 경우 사실 양도양수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기때문에 이러한 제품이 중고제품으로 시장에 유통되기도 하는데,

실제 이러한 제품의 경우 해당 패키지와 시리허번호 소유가자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자로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패키지 형태의 제품일지라도, 정품인증 단계에서 사용자를 특정하고, 제품키를 통해 인증을 받아 사용하느 ㄴ경우라면,

사용권한이 제한되기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저작권사로 문의하시는 것이 확실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사항은 언제든지 다윈기술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업 소프트웨어는 : 다윈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