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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 보호 강화, 문체부 기획수사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3-02-14
 



 
안녕하세요 다윈기술 입니다.
 
오늘은 국내 저작권 단속의 주체인 문체부를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6년 저작권 단속 강화 방침 이후 사이버 저작권 수사 강화를 위해 기획수사반을 신설하였고,  


현재 저작권국 예하 저작권보호과에서 단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프트웨어 저작권 협회, 지역 경찰서와 누리집 사이트 합동 단속을 대대적으로 하며 저작권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이전의 신고사건 위주로 저작권 침해에 대응 했던것과 달리 인지사건 수사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익 및 내부 신고 이전이라도 새로운 단서가 포착되면 특별사법경찰권을 발동하여 선제 대응도 가능 합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저작권사의 권리찾기는 앞으로 더욱 강화 될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불법소프트웨어에 대응하는 저작권사의 방침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지고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라진 부분들은,
 
     1. MS에서 크랙이나 해킹 프로그램을 차단하면서 불법소프트웨어 인증이 풀림.
   2. IP나 MAC어드레스, 사용현황 등의 PC정보를 저작권사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함.
   3. SPC등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위반에 대한 신고를 상시 받고 있음.
   4.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등에 대한 법무법인, 저작권사, 판매사의 영업활동이 강화되고 있음.
   5. 문체부나 검경에 의한 상시 단속이 강화되고 있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소프트웨어 복제 및 배포에 관한 법적인 처벌 수위도 계속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 불법소프트웨어 복제/배포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입니다. (형량강화)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사내 PC들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소프트웨어 현황들을 업데이트하여 불의의 단속피해를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 연락 주십시요.
 
오늘도 소프트웨어 정품화에 최선을 다하는 다윈기술 이였습니다.
 
 
 
 
 
기업 소프트웨어는 : 다윈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