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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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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면,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처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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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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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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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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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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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불법SW사용과 처벌근거 |
| Q. |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권리를 침해하면,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처벌하나요? |
| A. |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는 형사벌로 권리의 침해죄 조항을 규정하면서 침해 행위 유형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24조에서는 침해로 보는 행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0조에서는 침해 유형에 따라 친고죄, 비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권리를 침해하면, 저작권법의 위 규정들에 근거하여 처벌합니다.
아울러 현행 저작권법 규정상 기업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친고죄로 처벌됩니다.
저작권사 또는 위임된 법률대리인 으로부터 저작권 위반과 관련하여 고소/고발을 당하게 되면,
많은 액수의 합의금과 정품 구매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가 되지 않을 시 벌금형을 선고 받으실 수 있기에 불법 소프트웨어는 설치하지도, 사용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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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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