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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사한 직원의 PC가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대상이 되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2-10-31

        분류 양벌규정
          Q. 퇴사한 직원의 PC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가 현장 단속에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가 적발되어 단속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A.  
퇴사한 직원의 PC라고 하더라도 회사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퇴사 여부를 불문하고 회사는 PC에 설치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양벌규정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용된 장비는 회사의 소유물 이므로 잠시 사용자가 없다 하여도 잊지말고 꼭 관리 하여야 합니다.
 
퇴사한 직원의 PC의 경우에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라이선스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특히 고가의 소프트웨어 제품의 경우에는 단 1개만 문제가 되어도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퇴사 직원의 PC뿐 아니라 평소 사용되거나 회사에 비치 되어 있는 장비들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행여 문제 될만한 불법 제품들과 잘못된 라이선스는 없는지 항시 유의 하여야 합니다.  

                                       

                                                                                                                                                                                       출처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