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We have created a awesome theme
Far far away,behind the word mountains, far from the countries

CUSTOMER > IT NEWS

CUSTOMER

IT NEWS

제목 회사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개인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2-10-11

        분류 양벌규정
          Q. 회사에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침해행위를 하면 침해자인 개인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침해자인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양벌규정은 직접 침해행위를 한 자 외에 해당 침해자에 대한 주의와 감독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법인에게도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직접 침해행위를 한 자인 종업원에 대해서도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하여 사용하던 개발자들이 형사 고소가 된 경우도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법인을 처벌하는 것 외에도 침해자 자신도 불법복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소프트웨어 관리 부서와 협의하에 사용 가능한 정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프리웨어나 셰어웨어인 경우에도 안전을 위해 반드시 소프트웨어 관리 부서와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