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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과정에서 부여받은 코드를 수정할 수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2-09-26
 

        분류 SW 개발 및 유지보수
          Q.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이 있는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과정에서 원시코드를 수정해야할 것 같은데 허용이 되나요?
          A.  
유지보수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원시코드 일부를 수정하는 것은 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은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에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13조 제2항에서는 이러한 동일성유지권의 예외사항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인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동일성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이러한 예외의 해석에 있어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유지보수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성 변경 사유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기 범위를 벗어나는 변경은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출처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