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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문을 통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2-09-05
 
 
        분류 공문/단속/감사
          Q. 유통사에서 공문발송을 통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시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자사에서 제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결론적인 대응여부 및 방법은 사용자가 직접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유통사에서 저작권사의 공문발송을 대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사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저작권사나 총판사에서 법적인 처벌을 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사의 파트너사인 유통사는 원칙적으로는 고소권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통사는 저작권사에 고소를 촉구하거나 검·경찰에 별도 고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국내 유통사가 해외 저작권사와 협력하여 해외 저작권사가 권한을 위임한 변호사와 함께 위와 같은 행위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발송된 공문 하나만을 가지고는 유통사의 별도 진행인 경우인지, 저작권사의 직접/대행 경우인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서도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유통사에서만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는 사용자가 직접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사례와 경우가 있기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 업체와의 상담 혹은 저작권협회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