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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장비를 회사에서 사용중 현장단속 되었을때 회사의 책임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2-08-08


        분류 개인 노트북 및 SW의 기업 사용
          Q.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노트북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을 회사에 가지고 왔는데, 검/경찰에 의한 단속 수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노트북에 설치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에 대해 회사에 책임이 있나요?
          A.  
노트북이 비록 개인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노트북을 회사에 가지고 왔다면 이는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노트북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것과 별도로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개인 장비라 하더라도 회사에 가져와 업무에 사용되었다면, 회사도 책임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에서 사용하던 개인 PC를 회사 사무실로 옮겨와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노트북과 마찬가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 노트북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사용하는 이상 업무용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회사와 임직원 모두 주의해야 합니다.  
향후 법적인 처벌은 회사와 개인이 공동으로 짊어질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