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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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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개인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사용중 단속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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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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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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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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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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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개인 노트북 및 SW의 기업 사용 |
| Q. |
직장에서 개인이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던 중 단속을 받는 경우 개인도 처벌 대상인가요? |
| A. |
회사에서 개인이 설치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가 단속된 경우에 주의관리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회사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개인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은 불법복제 행위의 주체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의 당사자입니다.
따라서 개인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경우 저작권사 또는 위임받은 법무대리인은 회사와 개인 모두에게 저작권 위반을 물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따라 다르지만, 회사와 개인에게 반반의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회사는 우선적인 주의관리의 의무가 있으며, 개인도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사의 지시에 따라 불법복제를 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인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사의 지시에 따라 불법복제를 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상사 또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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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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